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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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정책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7.25 15:20 316 1

본문

​□ 제안자 : 김동욱, 김현우, 송소연, 양하연


 제안일 : 2019년 6월 8

 제안배경


최근 급증하는 마약이슈들, 과거와는 달리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나오면서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지난 4년간 2.3배가 증가했습니다. 모방심리가 큰 청소년의 답습이 우려됩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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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2019.07.25 15:35

기존 조례안 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고,
그것을 의무화 하는 등의 세세한 조항은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답변.

향후 마약예방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방교육 지원으로 변경,
서명운동을 통한 마약교육 내실화를 촉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