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의 제안정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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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심리치료 지원 정책

지자체 단위로 소방공무원 심리지원팀을 운영해 사고 현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는 현장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반기에 한번 이상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자살 및 순직 현황을 보면 순직한 소방관은 51명, 자살한 소방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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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방화문 닫기 캠페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방화문을 개방하여 고정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행위에 해당합니다. 방화문은 닫혀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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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완료

재난 시 능동적인 자기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월호 사고 때도 수백명의 학생들은 구조, 구난의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의 의사결정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천화재참사때에도 다급히 119에 전화걸어서 소방관 언제 와요. 우리 죽어요. 라는 말만 외칠수 밖에 없었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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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5분 재개표 시스템 개선

현재 서울시는 방향을 헷갈려 반대 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5분 재개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분 이내에는 방향을 헷갈려도 한쪽 개찰구를 통과한 5분 이내에는 반대쪽 개찰구를 다시 통과해도, 환승 횟수를 1회 차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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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법령에 의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접속해보았을 ‘정부종합포털 민원24’ 는 아직도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없애자고 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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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 할인 24세 확대 할인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스를 탈 때, 혹은 지하철을 탈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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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연령 인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19세 이상 입니다. 법원은 19세부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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