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 강문정, 김효준, 나슬기, 문주현, 양모세, 이채니, 조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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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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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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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0명 중 다섯명이 성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성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처음 성관계를 한 나이가 평균 만 13.1세!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피임 실천율은 남학생 52%, 여학생 51.8%로

성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은 제대로 피임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콘돔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과 콘돔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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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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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콘돔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콘돔’ 혹은 ‘섹스’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자살’과 같은 공공검색어 캠페인하여 청소년이 해당 단어를 검색했을 때, ​

​올바른 성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여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다각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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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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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은 실제 인터넷 상에서 구매는 불가능 하지만 편의점에서 구매는 가능. ​

인터넷에서 콘돔 구매는 성인용품 사이트를 이용해야하는데 광범위한 인터넷상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추가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위 내용에 대해 검토결과 자체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