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책이란?
씨앗의 의미로서 사회의 통념에서 벗어나
더 나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 정책영향의 범위가 '작은'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깨알정책’ 이럴 때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내주변의 정책이 있다?
나도 모르게 불편한
행정관례를 따르고 있을 때
시작은 편리했으나
끝은 불편만 가중
법안과 조례에는 있으나
세무시행은 왜 안 될까?
딱 떠오르면!~
“생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정책제안!”
정책처리절차
시민의 깨알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공유를 거쳐 법안과
조례의 ‘안’이 되고 이것이 결국 시행되어
“내 삶과 내 환경을 바꾸는 결과”가 됩니다.
시민제안
내 삶 또는 주변의
문안를 제안합니다.
검토/채택
인터넷,
SNS 시민의견청취
전문가의견 반영
추진
입법/시행안 추진
(국회, 지자체, 정부)
공감확장
정책이슈의 여론화
액션캠페인
정책시행
내 삶, 내 환경의 변화
생활정책의
선순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