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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개헌안을 만든다고?, 170918, 오마이뉴스

2017.12.27 18:15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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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개헌안에 투표하는 참가자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에 참가한 참가자가 모바일을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개헌안에 투표하고 있다.
▲ 모바일로 개헌안에 투표하는 참가자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에 참가한 참가자가 모바일을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개헌안에 투표하고 있다.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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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개헌을 만든다고? 

"제가 오늘 테이블에서 맡은 건 지속가능성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헌법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권리가 다 같이 담겨있는 헌법이 되길 바랍니다." (복금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지난 16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스페이스노아에서 여러 청년단체와 2030 청년들이 모여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발표자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기존 토론회와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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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바일을 통해 개헌안을 온라인 투표와 결합하여 현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참가자들까지 쌍방향으로 직접 참여하고 투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사용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개헌' 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가볍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또한 청년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것만이 아닌 개헌과 연결시켜 구체적인 헌법안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청년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현장스케치와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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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조를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자! (청년정치·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차별금지의 요소들(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을 지금 헌법보다 더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차별금지·퍼실리테이터클럽)

청년들이 쓰는 개헌은 사상의자유, 차별금지, 지방분권, 평화&통일, 청년정치, 지속가능성 등 6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각 단체별로 주제에 맡게 5분간 현황과 문제의식을 담은 이그나이트를 발표했다.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평화통일 테이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부 청년위원회 들꽃에서 진행한 평화 통일 라운드테이블 현장이다.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평화통일 테이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부 청년위원회 들꽃에서 진행한 평화 통일 라운드테이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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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본격적인 주제별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1부에서 발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개헌 조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헌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준우, 조수진 변호사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했다.

그렇게 각 테이블별로 1-2개 개헌안이 만들어져 청년이 쓴 총 11개의 개헌안이 나왔다. 11개 개헌안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을 더 이상 '정알못' 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②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③지방정부의 입법 독립성을 보장한다. ④모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⑤차별금지의 사유 요소(경제적 불평등, 인종, 정치적 견해)가 헌법에 확대 기재되어야 한다. ⑥지방정부의 재정자립확보를 위해 지방세 항목을 헌법상에 규정한다. ⑦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⑧평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 ⑨사상의 자유 침해 행위자 형사법적 처벌 강화 ⑩한반도 거주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보장 ⑪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청년들은 어떤 지방분권을 바라는가? 고양시 청년단체인 리드미에서 진행중인 지방분권 테이블의 라운드토크 현장이다.
▲ 청년들은 어떤 지방분권을 바라는가? 고양시 청년단체인 리드미에서 진행중인 지방분권 테이블의 라운드토크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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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는 이에 대한 모바일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흥사단민족통일운동 청년위원회인 '들꽃'과 한국청년연합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다. 민주주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민참여 개헌은 지금도 가능하다 >>바로가기 : bit.ly/시민개헌

본 프로그램을 설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숙의민주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민주주의까지 결합해 청년들의 토론 참여를 보장해보자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빠띠에서 제작한 우주당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고양시 지역청년단체 리드미, 메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민주실현주권자회의, 퍼실리테이터클럽,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청년위원회'들꽃', 대학YMCA, 청년답게 등의 청년단체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시민이 직접 개헌논의에 참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투표 결과창 당일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투표 결과창이다.
▲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투표 결과창 당일 청년, 개헌을 상상하다 투표 결과창이다.
ⓒ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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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 논의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개헌이라는게 곧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을 설계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서 청년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 (최영환·참가자)

제헌헌법부터 현행 87년 헌법까지 개헌은 총 9차례 있었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다.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3선개헌 등은 최고권력자의 권력 연장을 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1972년 유신헌법으로 헌법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이루어진 3차 개헌, 4차 개헌과 6월민주항쟁으로 태동한 현행 헌법은 시민들의 저항으로 태동한 헌법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시민이 직접 개헌 논의에 참여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9차례 개헌 모두 몇 명의 국회의원이나, 전문가, 관료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외국의 경우 실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민참여 개헌이 이루어진 바 있다.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이 기본권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듯이 지난 겨울광장을 밝힌 촛불이 시민 참여 개헌으로 이어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한 범시민사회 차원의 개헌넷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라점을 비춰볼 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