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의 언론보도를 확인하세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전자서명·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필요 , 170411, 데이타넷 강석오 기자

2017.12.27 18:07 172 0

본문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전자서명·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필요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공인인증제도 폐지해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중 이용자모임은 앞서 각 정당별 대선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회신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질의서를 회신한 3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는 공통적으로 정부주도의 경직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적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 면책을 방지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는 한편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지원을 공약했다.

또한 은행,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국제수준으로 진일보하도록 경쟁 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보안기술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109794_39221_5726.jpg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식. 왼쪽부터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황인국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관영, 김영진, 홍의락, 한국NFC 황승익 대표(사진제공=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이용자모임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국회의원 김세연, 김관영, 홍의락, 김영진)과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관영, 홍의락, 김영진 의원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시연회에 직접 참여하며 복잡한 본인인증 과정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용자모임은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추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안 발의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