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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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능동적인 자기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18.01.23 12:18 169 3

본문

세월호 사고 때도 수백명의 학생들은 구조, 구난의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의 의사결정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천화재참사때에도 다급히 119에 전화걸어서 소방관 언제 와요. 우리 죽어요. 

라는 말만 외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늘 구조자, 구조기관만 탓합니다.

소방관을 늘려라 장비를 늘려라. 대책을 강구해라. 소방관들만 죽습니다.

소방관 늘리고 권익향상하는 것도 결국 골든타임(골든아워)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린다고 해도 구조자 입장의 황금시간은...

피난자 입장의 다급한 황금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초기대응, 황금시간도 모두 구조자 입장에서 4분이니 5분이니 10분이니 합니다.

그런데 연기에 질식해 곧 죽을 피난자는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늘 언론은 건물주, 소방관, 점검업체 탓만 하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논의에 왜 우리 시민들을,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이탈하여야할 우리 시민, 우리 피난자들을

능동적인 자가구난의 주체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사전 예방활동도 그렇습니다. 점검업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피난자 입장에서 어떻게 빨리 화재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인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피를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 부상자들은 불보다는 연기에 질식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연기에 대한 대응설비, 기구들도 없습니다. 


빠른 구조, 지원할 장비, 재난 상황에 도달할 시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난자, 즉 위험상황에 있는 '나', 내가 주체가 되어 재난 상황을 이탈 할 수 있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재난 시 능동적인 자기구난을 위해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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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완료
18.0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진선미의원 외)

2018.01.23 12:41

[201128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발의의원 명단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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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1 myPOL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깨알정책발굴 위원회 회의 진행

2018.01.23 12:35

능동적인 자가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서울시 지하철 5분 재개표 시스템 개선(안), 장애인을 위한 사전투표소 설치안 실현을 위한 깨알분과위 회의 진행
- 곽제훈 펜임팩트코리아 대표
-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 류효상 뉴스큐레이터
- 이재경 서울시의회 입법지원관
- 성세운 국회의원 김관영 의원실 비서
- 황인국 생활정책연구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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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1 차량 내 비상탈출망치 사례로 능동적인 자가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2018.01.23 12:24

차량 내 비상탈출망치 사례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능동적인 자기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안(대학생정책연구단 myPOL)

- 담당멘토 나지훈(마커스랩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