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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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정책

재난 시 능동적인 자기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

2018.01.23 12:18 331 3

본문

□ 제안자 : 송은주, 신수정, 양민석, 우주희, 원재혁, 이동경

□ 제안일 : 2017년 7월 8일

□ 제안배경

세월호,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늘 구조자와 구조기관을 기다리는 현실. 소방관을 늘리고 장비를 갖춰도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야마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가 그 상황을 이탈 할 수 있도록, 즉 피난자들이 능동적인 자가구난의 주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화재 등 재난시에 능동적인 자기구난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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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18.0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진선미의원 외)

2018.01.23 12:41

[201128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발의의원 명단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17.07.11 myPOL 제안 정책 실현을 위한 깨알정책발굴 위원회 회의 진행

2018.01.23 12:35

능동적인 자가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서울시 지하철 5분 재개표 시스템 개선(안), 장애인을 위한 사전투표소 설치안 실현을 위한 깨알분과위 회의 진행
- 곽제훈 펜임팩트코리아 대표
-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 류효상 뉴스큐레이터
- 이재경 서울시의회 입법지원관
- 성세운 국회의원 김관영 의원실 비서
- 황인국 생활정책연구원 공동대표

17.07.01 차량 내 비상탈출망치 사례로 능동적인 자가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2018.01.23 12:24

차량 내 비상탈출망치 사례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능동적인 자기구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안(대학생정책연구단 myPOL)

- 담당멘토 나지훈(마커스랩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