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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7.12.19 16:58 17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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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은 접속해보았을정부종합포털 민원24’ 는 아직도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없애자고 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표적인 정부 사이트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은행 모두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보안에 취약한 엑티브 x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엔 .exe 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뭔지도 모르는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 확인버튼을 클릭해야합니다. ‘민원24’ 웹페이지 속 .exe를 깔기 위한 화면에는 친절하게도 “non-active x"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관련 규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왜곡된 규제가 낳은 불편함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자고 새로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 사이트는 강압적으로라도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본을 띄러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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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10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2017.12.27 18:52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입법협약
        (김세연, 김관영, 김영진, 홍의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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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5개정당 대상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발송

2017.12.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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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 27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2017.12.27 18:51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