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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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정책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2017.12.19 16:58 326 3

본문

□ 제안자 : 최훈민 운영이사 (테이블매니저 대표이사)


□ 제안일 : 2016년 6월 26일


□ 제안배경 :

공인인증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위한 이름 모를 프로그램들의 설치와 재설치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대중을 향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공인증서의 의무 사용,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제안내용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의무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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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17. 4. 10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2017.12.27 18:52

공인인증서문제해결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입법협약
        (김세연, 김관영, 김영진, 홍의락 의원)

17. 4. 5개정당 대상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발송

2017.12.27 18:52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동의 의견 회신

17. 2. 27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2017.12.27 18:51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