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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정책
대중교통요금 할인 24세 확대 할인

2017.12.19 16:56 251 7

본문


□ 제안자 : 김유나, 곽태영, 이동혁, 신동훈


□ 제안일 : 2016년 6월 26일


□ 제안배경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 면제 혹은 할인혜택의 대상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대학생을 포함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법적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면제·할인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대학생 한 달 용돈에 약 3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

경제적 여력이 낮은 19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교통복지 및 생활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제안내용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


□ 추진경과

17.11.6. 온라인 서명부 전달식

2017.12.27 19:07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24세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부 전달식(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및 myPOL 1기 2기 4기 회장 및 myPOL 학생 참여

17.9.5.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7.12.27 19:05

24세 이하 청소년 모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을 이용시 비용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청소년 복지 지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 3선) 외 김병기, 김영호, 박광온, 소병훈, 신창현, 심재권,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

의안번호 :  2009042

17. 8.22. 서울시의회 서영진 교통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정책전달

2017.12.27 19:02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위원장 간담회,
황인국 생활정책연구원 공동대표, myPOL 참석

17. 4. 온오프라인 포스트잇 캠페인 진행

2017.12.27 19:00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포스트잇 부착 캠페인 진행

16. 11.25.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실시

2017.12.27 18:59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실시
김용석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도봉)
강민혁 대학생정책연구단 myPOL(서명자 대표)
최창욱 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 연구실장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대민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이원목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외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서윤기 서울시의원 및 시민 120여명 참석

16. 11. 서울특별시·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에 의견서 제출

2017.12.27 18:55

서울특별시·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에 의견서 제출

16. 9. 19-24세 후기 청소년 5,000여명 (일반청년, 대학생) 대상 서명운동 전개

2017.12.27 18:54

19-24세 후기 청소년  (일반청년, 대학생) 대상 서명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