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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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연령 인하

2017.12.19 16:52 1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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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권이 부여되는 연령은 만19세 이상 입니다. 법원은 19세부터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부모 허락 없이 할 수 있으며, 군대에 가서 국가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면허를 따서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나를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투표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적문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일까요?

일본이 올해 선거권 부여연령을 18세로 낮춤으로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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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공동개최

2017.12.27 18:48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 초청, 전국 청소년지도자 1,200 참석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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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3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 초청 ‘18세 선거권 이야기 진행’

2017.12.27 18:47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 청소년, 학부모 참여 "18세 선거권 감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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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국회의원 40여명 현판 부착식 진행

2017.12.27 18:45

김관영, 김두관, 김현미, 안철수, 홍의락 의원 등 국회의원실 앞 "18세 선거연령"인하를 위한 현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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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생활정책연구원 국회방문

2017.12.27 18:43

국회방문 법안심사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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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0 안행위 소위회부

2017.12.19 17:01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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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7 김관영外 22인 대표 발의

2017.12.19 17:00

국회입법발의 - 공직선거법개정안(의안번호 - 20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