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 강유진, 신재은, 안재인, 윤선현, 이유나, 전영, 최창현, 황수인 

​

□ 제안일 : 2017년 2월 25일

​

​

□ 제안배경

​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

연인이나 가족에게 '사랑' 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일상의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할 명확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제안내용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연인관계 관련 항목 추가​
   - 10조. '데이트폭력피해자상담소'를 전국에 설치할 것을 추가

​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6조.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관련 법 조항 추가​
   - 18조.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법 조항 추가

□ 추진종결

​

동거녀 살인사건 등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자체 검토 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질의 중 ​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 된 것을 확인.(아래 참조)
생활정책연구원의 진행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종결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