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 김유나, 곽태영, 이동혁, 신동훈

□ 제안일 : 2016년 6월 26일

□ 제안배경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 면제 혹은 할인혜택의 대상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대학생을 포함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법적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면제·할인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대학생 한 달 용돈에 약 3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

경제적 여력이 낮은 19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교통복지 및 생활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제안내용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교통비 할인

□ 추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