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중인 정책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7.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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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안자 : 김동욱, 김현우, 송소연, 양하연
□ 제안일 : 2019년 6월 8일
□ 제안배경
최근 급증하는 마약이슈들, 과거와는 달리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나오면서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청소년이 지난 4년간 2.3배가 증가했습니다. 모방심리가 큰 청소년의 답습이 우려됩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경과
그것을 의무화 하는 등의 세세한 조항은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답변.
향후 마약예방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방교육 지원으로 변경,
서명운동을 통한 마약교육 내실화를 촉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