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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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어플 중에서 선정적인 게임 광고가 다양한 SNS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SNS를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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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어플 중에서 선정적인 게임 광고가 다양한 SNS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SNS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 나오는 여성을 성삼품화한 선정적인 부분은 실제 게임에 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제안 주요내용
: 선정적인 게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는 첫번째, 게임을 규제할 기관이 없습니다. 게임물관련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제대로 된 규제를 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게임 광고 규제법이 허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법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의 생각은 인터넷 신문은 보도, 광고의 선정성, 자극성을 자율적으로 강력하게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빨리 나와서 이러한 허위 광고, 선정적인 광고를 규제하는 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접하는 걸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안 또는 조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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