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을 바꾸는 깨알 정책’,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개최 

25일 금요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단법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응답이다. 

이번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김용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이며 패널로는 서명 참여 청년대표로 강민혁(고려대 자유전공학부 1학년),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구종원 서울시청년정책담당과장, 이원욱 서울시교통정책과장,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 실장이 참여한다. 좌장으로는 생활정책연구원 황인국 공동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청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실시 등에 따른 고질적인 적자를 이유로 사실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10월 생활정책연구원이 대학생들에게 직접 제안 받은 청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 결과, 이틀간 서명이 15000건을 넘어서고 SNS에서 170만 뷰를 기록하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9세~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24세 청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온라인 서명 운동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생활정책연구원은 정책 실현을 위한 기획 논의 중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을 만나 온라인 서명 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생활정책연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생활 정책·입법안을 제안 받고 이를 교수, 변호사, 회계사, 보좌관 ,기업임원 등으로 이루어진 120여명의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는다. 이후 SNS를 통해 확산시키고 일정 수준 이상 공감을 받은 정책안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 청원 및 서명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정책 및 입법 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현재 생활정책연구원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및 액티브엑스 퇴출, 18세 선거연령 인하, 24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주요 생활정책으로 선정하여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지자체 및 의회와 갖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이후 이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