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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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초중고 시절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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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우리가 초중고 시절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제대로 포함되지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교육을 교육과정에 제대로 포함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수정 또는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를 다루고 있는 정책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에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부분에서 '성 소수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에서는 '성적 지향'만 언급되어 있고 '성별 정체성'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언급하는 소수 학생의 정의가 다르고, 인권 교육이나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는 방식에서도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보아 소수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안 주요내용
: 1. 모든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교육청이 소수학생을 정의하는 방법과 도움 절차에 대해 일관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하여 배제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

3. 성소수자 인권 교육 프로그램 제안

3-1. 중, 고, 대학생 대상
→ 지식, 당사자에 의한 이야기, 커밍아웃을 주제로 한 이야기와 활동으로 구성. 기본적인 용어를 설명하고, 언어를 공유한 후에 실질적인 당사자는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 언어를 통해 알고, 거기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단순 렉처 형식이 아닌 워크샵 형식을 통해 직접 신체와 사고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1) 강의 - 15분
내용: 성소수자 기초지식
목적: 성소수자에 대해 알기
(2) 모둠활동1 - 25분
내용: 성소수자 학생이 직접 자신의 학생시절 경험을 이야기
목적: 성소수자 학생과 직접 만나기
(3) 말하기 시간 - 10분
내용: 커밍아웃을 주제로 한 말하기
목적: 성소수자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4) 모둠활동2 - 20분
내용: 앞에서 나눈 말하기에 대한 질의응답과 대화
목적: 앞으로의 자신에 대해 논의
(5) 정리 및 설문조사 - 10분
내용: 수업의 정리와 설문 기입

3-2. 초등학생 대상
→ 영상이나 일러스트가 담긴 간단한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질문은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가장 적합한 대답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라고 교시문을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한다"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및 "모른다"가 포함된 5가지 중 하나의 답변을 요구한다.
다양한 성에 대한 수업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지식적 측면에서도 교육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가치적 태도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수업 이후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어 아이들이 '성소수자의 이해자'가 되어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성은 물론 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교육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사전 앙케이트(선택식) - 5분
(2) 도입 - 5분
내용: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성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목적: 다양한 성에 대해 학습한다는 목표를 전한다
(3) 전개1 - 15분
내용: 영상을 시청하여 다양한 성에 관한 용어나 당사자의 경험을 전한다
목적: 다양한 성에 대해 이해한다
(4) 전개2 - 10분
내용: 워크시트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쓴다
목적: 학습내용을 정착시킨다
(5) 정리 - 5분
내용: 성 개념을 다양한 범주로 넓힌다. 개개인의 차이를 이해,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한다. 수업의 요점이나 참고 자료, 상담 연락처가 기재된 프린트를 배포한다.
목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전달
(6) 사후 앙케이트(선택식) - 5분
관련법안 또는 조례, 규정
: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