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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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초래 : 5년마다 정책이 바뀜으로서 오는 정책적 불안 <br/>- 공무원/군인/교직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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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초래 : 5년마다 정책이 바뀜으로서 오는 정책적 불안
-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에 비하여 상대적 결핍(pensioner poverty)
-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 수령 시 까지 점점 커지는 간극
제안 주요내용
: - 국민연금 개시 1988년 이래 현재 30년
- 최초가입자(1988년)이면서 20년 이상 적립한 국민연금 가입자 수혜확대 제안
- 수혜자 중 만60세 이전의 수혜자는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적립 수혜금액의 10% 이내
- 수혜를 확대함으로써 조기퇴직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해소와 갈등 극복
- 수혜를 통한 가정의 안정과 사회적 불안감 해소
- 자기계발을 통한 전직, 창직 등 기회의 획득
- 수혜확대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며, 갈등해소에 큰 역할을 하여 새로운 신바람 작용으로 사회적 선순환 발전 기대
관련법안 또는 조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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